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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등 취급 공정에 폭넓게 사용..대형 사고 유발 우려
용처 확인 어려워..피해 대기업들, 배상 책임·신인도 하락 걱정에 속앓이만

중국산 플랜지에서 원산지를 지우고, 국내산을 표시하는 과정. [울산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중국산 플랜지에서 원산지를 지우고, 국내산을 표시하는 과정. [울산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플랜지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구축한 ‘한국프랜지공업’이 10년 동안 원산지를 속인 부품 1천200억원어치를 국내외에 납품한 사건의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부품들은 원자력발전소나 화학시설 등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피해 우려가 큰 기간산업에 주로 사용됐는데, 장기간에 걸쳐 워낙 다양하고 폭넓게 사용된 탓에 어느 공정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사고 위험이 위태롭게 잔존하는 데도 당장 조치할 방도가 없는 것이다.

한국프랜지공업 부품으로 국내외 주요 공사를 수주하고 진행한 국내 대기업들도 큰 위험에 처하게 됐다. 이들 기업은 한국프랜지공업의 사기 범행에 당한 셈이지만, 천문학적인 배상 책임이나 앞으로 해외 입찰 제한 등 막대한 불이익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지도 못하는 처지다.

◇ 10년간 140만개 조작, 1천225억원 가로채…7명 법정 구속

플랜지는 배관과 배관을 연결하는 관 이음 부품이다. 지름이 크거나 내부 압력이 높은 배관, 자주 떼어낼 필요가 있는 배관 등에 사용된다.

정유시설이나 석유화학시설 등 배관이 많이 사용되는 장치 산업에 필수적인 부품이다.

한국프랜지공업은 2008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10여 년 동안 중국과 인도에서 플랜지 140만개를 수입한 뒤,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1천225억원을 받고 국내 25개 업체에 납품했다. 2015년부터는 원산지를 조작한 플랜지 11억원 상당을 러시아 등 해외 여러 나라에 수출하기도 했다.

이 회사는 플랜지 제품에 ‘Made in China’라고 적혀있는 원산지 표시를 그라인더로 갈아 지운 뒤, 업체 로고와 ‘KOREA’를 새로 새기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조작했다. 그러면서 직접 중국산 플랜지를 수입하면 소문이 퍼질 것을 우려해 수입을 전담하는 위장 계열사에 일을 맡기고, 부품 시험성적서까지 허위로 만들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프랜지공업 회장 A(74)씨에게 징역 7년, 전·현직 임직원 6명에게 징역 2년 6개월∼5년을 선고하고 이들을 모두 법정 구속했다.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작은 결함→대형사고 우려…기간산업 납품 불구 용처 파악 어려워

플랜지는 고온·고압·초저온의 기체(LPG, LNG, 각종 가스)나 액체(기름, 화학약품)를 처리하는 공정에 사용되기 때문에, 단 하나의 결함이 상상을 초월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한국프랜지공업이 납품한 플랜지는 국내 굴지의 건설사나 플랜트업체를 거쳐 신고리 원전 4·5·6호기, LNG 저장탱크, 선박, 해양플랜트 등에 쓰였다. 대기업이 해외에서 수주한 공사에도 사용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 베트남, 캐나다 등지의 석유화학 플랜트, 태국 국영 석유가스공사 설비 등에도 이 부품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사업은 부품의 품질 적합 여부를 떠나 중국·인도산 자체를 아예 쓰지 못하도록 지정됐는데도, 한국프랜지공업은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거리낌 없이 범행 행각을 이어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안전해야 할 국내외 기간산업 설비가 배관 곳곳에 불안 요소를 안고 있다는 점이 이번 사건으로 확인된 셈이다.

그런데도 원산지가 조작된 부품을 정품으로 교체할 수 없는 실정이다. 다양한 공정에 폭넓게 쓰이는 부품인 데다, 장기간에 걸친 납품 현황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신고리 원전 4∼6호기를 운영·건설하는 새울원자력본부 관계자는 28일 “(원산지가 조작된 플랜지가 원전에 납품됐다는)보도를 접하고서야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파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플랜트 업체 관계자도 “플랜지라는 부품은 워낙 다양하게 쓰이는 것이어서 사용 현황 확인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면서 “해당 부품이 교체 시기에 따라 바뀔 때까지 사고가 없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밝혔다.

이 문제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도 당시 김규환 의원이 “국가 주요 기반시설에 원산지를 조작한 플랜지가 납품됐는데, 산업부는 파악조차 안 하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논란이 됐다.

◇ ‘소문나면 우리만 곤란’…피해 본 대기업들 속앓이만

한국프랜지공업에서 원산지를 속인 부품을 납품받은 업체는 국내 굴지의 기업 25곳이다.

이들 대기업은 그러나 이번 사기 범행으로 본 피해를 외부에 호소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번 사태가 조용히 넘어 가주길 바라는 모양새다.

실제로 한 건설업체가 ‘한국기업에 대한 이미지 실추와 신뢰도 하락으로 수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해외 공사 수행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등 총 19개 기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한국프랜지공업을 엄벌하고 배상 책임을 물어서 얻는 실익보다는, 도리어 해외 공사발주처가 천문학적인 배상 책임을 묻거나 앞으로 발주나 입찰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기업 관계자는 “외부에 우리 회사가 피해를 봤다고 알려지면, 우리 회사를 믿고 발주한 업체나 국가가 품질에 의심하면서 컴플레인을 걸 수 있다”라면서 “오히려 우리가 거센 후폭풍에 휩쓸릴 수 있는 상황이어서 손해 배상 요구 등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 News1
정경두 국방부 장관. © News1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업무성과를 점검하고 남은 현안 과제들을 논의했다.

국방부는 29일 오후 3시 정경두 장관 주관으로 ’20-1차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각군 작전사급 지휘관, 국직·합동부대 지휘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전반기의 전작권 전환 업무성과를 점검하고 후반기 추진 방향을 논의해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전군의 노력을 통합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회의는 Δ전반기 전작권 전환 성과분석 및 후반기 추진방향 Δ전환조건 충족 노력 Δ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 준비 순으로 진행됐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작권 전환 추진이 우리 군의 방위역량을 강화하고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매우 소중한 기회”라며 “국방부를 포함한 전군의 노력을 통합해 철저히 준비할 것”을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주요 직위자들도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전군의 노력을 결집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현안 과제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업무를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고 전했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에 앞서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총 3단계로 구성된 검증 평가를 계획하고 있다.

한미는 우선 지난해 8월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평가 훈련을 실시했고, 이어 올 하반기에는 2단계 FOC 검증평가 훈련을 앞두고 있다.

군 당국은 내년 예정된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훈련까지 진행해 오는 2022년 전작권 전환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상반기부터 한미연합훈련에 차질을 빚은 탓에 전작권 전환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미는 FOC 평가 훈련 일정을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국방부는 이러한 우려와 관련해 “한미는 국방·군사 당국 간 다양한 정례협의체를 통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해 왔다”면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과업들을 긴밀한 공조하에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 “피해자가 처벌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고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숙제를 잘 하지 못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딸 입에 노트를 욱여넣는 등 학대 행위를 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제주시 소재 한 주택에서 자신의 딸 B(11)양의 입 속에 노트를 욱여넣고 신체 일부를 폭행했다.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가 가정을 방문해 B양과 대화를 시도하자 A씨는 이를 방해하기 위해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파워볼게임

법원에서 B양과 접근금지 임시조치명령을 받은 A씨는 지난 4월 딸에게 전화를 수차례 시도하는 등 관련 명령을 어긴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딸이 집에 늦게 들어오고, 숙제를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학대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혼자 아동을 양육하던 중 우울감과 지나친 교육열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무겁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안 이달고(가운데) 프랑스 파리시장이 지방선거가 열린 28일 승리를 선언한 뒤 손을 뻗어 지지자들 환호에 화답하고 있다. 파리=AP 연합뉴스
안 이달고(가운데) 프랑스 파리시장이 지방선거가 열린 28일 승리를 선언한 뒤 손을 뻗어 지지자들 환호에 화답하고 있다. 파리=AP 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중간평가 격인 프랑스 지방선거에서 중도 성향의 집권당 ‘레퓌블리크 앙 마르슈(전진하는 공화국)’가 참패했다. 최초의 여성 파리시장인 안 이달고 현 시장은 재선에 성공하며 대권주자 반열에 성큼 다가섰다. 

28일(현지시간) 프랑스 전역에서 치러진 지방선거 결선투표 직후 발표된 여론조사기관들의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주요 대도시에서 녹색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제2의 도시 마르세유에서는 사회당과 녹색당 연합 후보인 미셸 뤼비올라가 집권당 후보를 10%포인트 차로 제치고 당선될 것으로 예상됐고, 제3의 도시 리옹과 스트라스부르, 보르도에서도 녹색당 후보의 시장 당선이 유력하다.

사회당 소속인 이달고 파리시장은 출구조사에서 압도적인 득표율로 경쟁자들을 제치고 개표 완료 전 승리를 선언했다. 재선 성공이 확정되면 예비 대선주자로서 입지를 더욱 탄탄하게 다질 것으로 보인다. 이달고 시장은 여론조사기업 해리스인터랙티브 출구조사에서 50.2%, 입소스 조사에서 49.3% 득표율을 보였다. 집권당 소속 아녜스 뷔쟁 전 보건장관은 두 조사 모두 3위에 머물렀다. 

극우정당인 국민연합(RN)마저 남서부 해안도시 페르피냥에서 중도파 연합후보에 5%포인트차 앞서며 사상 최초로 인구 10만 이상의 자치단체 수장 배출을 눈 앞에 둔 상황이다.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는 노르망디 르아브르의 시장선거에 출마해 58.8% 득표로 당선을 확정지었다. 프랑스에서는 헌법상 중앙정부 각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겸임이 허용된다.파워볼게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3개월 연기됐다 이날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는 녹색당을 중심으로 한 중도좌파의 약진이 뚜렷했다. 중도파 소수정당인 민주독립연합(UDI)의 장크리스토프 라가르드 대표는 “마크롱 대통령에 맞서 좌파진영이 녹색당을 중심으로 새롭게 결집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중간평가에서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대통령실은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시베스 은디예 엘리제궁 대변인은 “우리 내부의 분열이 실망스러운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밝혔다. 재선 도전을 염두에 둔 마크롱 대통령이 자신보다 여론조사 지지율이 10%포인트 가까이 높은 필리프 총리를 전격 교체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필리프 총리가 차기 주자로 부상하는 것을 막고, 이번 선거결과를 반영한 좌파 성향 총리를 내세워 국정쇄신의 기회로 삼을 것이란 관측이다. 

미군이 대만 내에서 실시했던 미·대만 합동훈련 장면을 처음으로 공개했다고 대만 언론이 29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중국 군용기의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 진입 등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미군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군이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홍보 동영상./미군 제1특전단 페이스북 캡처
미군이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홍보 동영상./미군 제1특전단 페이스북 캡처

대만 연합보는 “미 육군 특수작전사령부 산하 제1특전단이 부대의 홍보 동영상 엑셀런스(EXCELLENCE)에서 미군과 대만군의 연합 훈련 장면을 대거 활용했다”고 전했다. 이는 미군이 작년 2월 제작해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것으로, 이날 다시 페이지 메인 최상단에 걸렸다. 합동훈련의 구체적인 장면이 노출된 것은 이 영상이 처음이다.

약 44초의 길이의 동영상에는 미군과 대만 병사들이 건물 진입, 부상자 후송, 공수낙하훈련 등을 수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부상자 후송 장면에서 나온 블랙호크(UH-60M) 헬기의 꼬리 부분에 ‘육군(陸軍)’이라는 글자와 대만 국기 문양이 포착됐다며 영상이 촬영된 장소가 대만인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보는 전했다.

대만군 블랙호크 핼리콥터./미군 제1특전단 페이스북 캡처
대만군 블랙호크 핼리콥터./미군 제1특전단 페이스북 캡처

‘밸런스 탬퍼(Balance Tamper)’라는 이름의 합동훈련으로, 양국이 필요에 따라 매년 1~2회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파워볼

대만 국방부는 미군 측이 해당 영상에서 미·대만 합동 군사훈련 영상을 노출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정상적인 군사 교류”라고 설명했다. 그간 미군과의 합동훈련에 관해 기밀을 유지하며 언급을 피했던 대만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영상 공개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미군과 합동훈련 중인 대만군(빨간 원)./미군 제1특전단 페이스북 캡처
미군과 합동훈련 중인 대만군(빨간 원)./미군 제1특전단 페이스북 캡처

미군의 합동훈련 영상 공개가 대만 독립 성향인 차이잉원 총통의 집권 2기 시작과 함께 군사적 압박 강도를 높이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린잉위 대만국립중정대 교수는 대만 경제일보 인터뷰에서 “미국은 과거 대만을 돕겠다고 말해 중국의 반발을 산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이제는 사진이나 영상을 공개함으로써 중국의 공식적인 항의를 피하면서도 그들을 압박하는 여론전의 방식을 이용한다”며 “공격하면서도 물러서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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